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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 1~5월 국세수입 실적··전년 대비 6조 늘어
소득세 9.8% ↑증권거래세 29%↑부가세 4%↓
나라 가계부는 적자 지속··국가채무 전월 대비 8조7,000억 늘어
주식·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면서 올해 1~5월 국세 수입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시장의 회복세가 내수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2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조 9,000억원(6.7%) 증가한 93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진도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42.4%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증가 폭이 컸다. 주택 거래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증시가 활황세를 보인 덕분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2,000억원(9.8%) 증가한 24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1조 7,000억원으로 무려 5,000억원(29.1%)이 늘었다.
주요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담뱃값 인상 효과로 같은 기간 7,000억원 증가한 3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도 전년 대비 2조 2,000억원이 증가한 2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보다 9,000억원(4.1%)줄어든 23조1,000억을 나타냈다. 기금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진도율이 0.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1~5월 누적 세외수입은 1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도 2.4%포인트 하락한 37.5%를 기록했다.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수입이 큰 폭(6,000억원)으로 줄어들고 재화및용역판매수입도 1,000억원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나라 곳간은 팍팍한데 씀씀이를 늘려 잡은 탓에 나라 가계부는 적자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 1~5월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성기금수지(16조4,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26조1,000억원 적자다.
한편 5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전달보다 8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7조3,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1조2,000억원) 잔액 증가에 기인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