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전범 TF팀장 맡아<br>"피의자 신문등 기준 정립… 수사 모범 교과서 만들것"
“수사의 모범 교과서를 만들겠다”
올해 검찰의 최대 숙원사업중 하나인 ‘수사전범(典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임권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50·연수원 16기)의 일성이다.
수사전범은 피의자 신문의 방식, 압수수색의 한계 등 수사의 기준을 정해 ‘과잉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말 취임한 임채진 총장이 선정한 검찰의 핵심 전략과제다. 이미 일부 내용들이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 때문에 임 총장은 최근 9명의 대검 연구관으로 구성된 수사전범 태스크포스(TF) 팀을 확대 구성하고, 임 검사를 팀장에 임명했다.
임 검사는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수사로 검찰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수사 방식을 담은 매뉴얼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TF팀이 고민해야 할 일단을 내비쳤다.
고검 검사는 일반적으로 일선 지검으로 나가지 전에 잠시 쉬어가는 자리로 여겨지지만 임 검사는 올해 초 수사전범 초안을 작성하라는 임 총장의 특명을 받고 서울고검에서 대검으로 파견돼 팀장까지 맡았다.
임 검사가 중책을 맡게 된 것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법무연수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임 총장과의 인연도 알게 모르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임 검사가 동료 검사 2명과 함께 쓴 ‘M&A 법제 연구’라는 책을 당시 연수원장이던 임 총장이 감수했던 인연이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198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과학수사과장, 서울지검 형사부장 등을 두루 거친 임 검사. 스스로가 “검찰 생활 20년 넘었지만, 반드시 범인을 잡아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소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임 검사가 후배 검사들이 수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만한 ‘교과서’를 내놓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