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새해 경제운용 '기업 氣살리기' 적극 나설듯
민생경제 회복위해 경제개혁 속도조절실용주의ㆍ성과 극대화등 신년회견 포함도
노무현 대통령의 새해 경제정책 운영 구상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제개혁의 속도는 조절하면서 기업들의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24일 “노 대통령이 집권 3년째인 내년에도 정부 2년간 유지해온 국정운영 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내년 노 대통령의 변화된 국정운영 방식은 경제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사는 이어 “노 대통령이 국민들의 고달픈 삶을 달래기 위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개혁의 속도조절을 통해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내년 경제운용의 키워드를 기업 기(氣) 살리기로 잡은 것은 변화된 기업인식에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의 친(親)기업관은 하반기 해외순방 때 기업에 대해 친밀감을 보인 것이나 최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극찬한 것 등에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송년만찬에서 현 정국상황과 관련, “세상사가 자기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너무 무리하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직접적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등 4대입법의 국회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제개혁의 속도조절의 필요성도 담겨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 경제회생에 주력하겠다”면서 “택시업계와 부동산업계 등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중소기업 살리기에 많이 노력하겠으며 연구개발(R&D) 자금을 중소기업에 많이 풀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도 “장단기 경제대책이 많이 있는데 공정하고 정확하고 현실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검토하고 성장과 분배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선적이라고 하는 게 정당한 인식인지 고민해 신년회견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개혁 우선론에서 실용주의로 전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내년 경제정책의 청사진으로 담을 생각임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무리하게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촉발하고 이것이 국론분열로 이어지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새해 경제구상은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에서 구체화됐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정책실 정책기획 수석과 비서관의 명칭을 각각 경제정책 수석과 비서관으로 바꿔 과거 정부에서 경제부처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제수석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또 이정우 위원장이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 같은 청와대 정책실 개편은 우선 노 대통령이 주변의 모든 참모들을 총동원, 내년에 민생경제에 올인, 5% 이상의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보이고 새로운 개혁의 화두를 던지기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12-24 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