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등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 위치한 4개 대기업의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문제는 특별 검토를 거쳐 연내 기본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7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들 4개 기업의 수도권 증설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국내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허용된 것은 지난 2004년 삼성전자ㆍ쌍용자동차, 2005년 8개 첨단업종 신ㆍ증설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LG전자는 고부가 인쇄회로기판(PCB) 생산 확대 등에 2,200억원, 팬택은 휴대폰 신모델 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에 48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각각 550억원과 250억원을 투자, 항생ㆍ항암제와 일반의약품 생산공정을 분리해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들 4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로 오는 2012년에는 연간생산 1조8,500억원(매출액 기준), 수출 7억8,000만달러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자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계획도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증설한도를 100% 이내로 제한하고 내년에 증설을 모두 끝내는 한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이 검증된 투자계획 범위 내에서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4개 기업과 더불어 경기도가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을 요청한 하이닉스ㆍKCCㆍ동양매직ㆍ페어차일드코리아 중 투자규모가 크고 최근 이슈가 된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연내 기본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4개 기업과 달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위치, 수도권 규제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 지방의 반발, 복잡한 관련법 개정절차 등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