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측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제의를 ‘일단’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추가협상의 최종적인 수용 여부는 21~22일 방한하는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의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 말 제기된 미국 측의 ‘FTA 추가협의 제의’에 대해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측이 제안한 노동과 환경을 비롯, 7개 분야의 내용은 지난 5월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의약품과 정부조달ㆍ투자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측의 제안내용과 의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미국 측의 의도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협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1일 미국 대표단 방한시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협의결과를 토대로 미국측 제안을 평가한 뒤 협상결과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내용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