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동을 포함한 성범죄는 박 당선인이 척결을 공약한 4대 사회악(불량식품ㆍ가정파괴범ㆍ학교폭력) 중 하나다. 박 당선인은 그 밖에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와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경찰 인원 증대에 대해 5년간 연 4,000명씩 총 2만명을 늘리겠다고 한 공약을 상기하며 추진계획을 실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환경 민주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규제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설이나 설비ㆍ투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에는 이중고가 될 수가 있다"면서 "환경 규제 정책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국가부채에 대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와 맞물린 시점에서 박 당선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 받았다.
그는 "그동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법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