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솟는 주택대출금리 해법은

정부, 치솟는 주택대출금리 해법은 은행채 해소해야 자금시장 선순환 가능한은 "회사채와 형평성 고려 실행 어렵다" 밝혀금융당국 은행 유동성 비율 기준 완화 방안도 추진일부선 "IRS금리 내림세…CD금리 고점 아니냐" 분석도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가파르게 치솟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면서 해법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 금리 급등세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미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금융위원회의 규제완화 카드와 결부된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CD금리가 고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오는 11월 정책금리 결정을 계기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은행권, 자금시장 왜 꼬였나=대출금리가 9%에 달할 정도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인 3개월물 CD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이달 초 정책금리를 5.0%로 0.25%포인트 내렸지만 CD금리는 더 뛰고 있다. 지난 9월24일까지 5.79%에 묶여 있던 CD금리는 한달 만에 무려 6.14%로 솟구쳤다. CD금리 급등세는 자금시장 경색으로 은행권의 곳간이 비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채 발행 난항에 따른 부작용이다. 은행들은 예금부족으로 주로 CD와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최근 글로벌 신용위기로 은행채 큰손인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변하면서 수급에 공백이 생겼다. 다른 매수주체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CMAㆍMMFㆍ채권형펀드의 자금이탈로 은행채 매수에 손을 놓았다. 결국 자금이 필요한 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로 은행채를 발행했고 통상 은행채와 비슷한 금리수준을 보였던 CD금리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급하게 튀어 오른 것이다. 이처럼 은행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를 비롯해 중견ㆍ중소기업들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은 물론 자금대출까지 꽉 막혔고 한국경제 전체에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CD금리 고점 다다랐나=CD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고점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인 이자율스와프(IRS) 1년짜리 금리 하락을 주목한다. '본드-스와프'의 재정거래로 활용되는 IRS금리 1년물은 16일 5.97%를 찍은 뒤 22일 5.38%로 4거래일간 내림세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1년물 IRS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앞으로 CD등 단기물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통안증권과 국고채의 스프레드(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년물 통안증권과 국고채의 스프레드는 최근 50bp 이상 확대됐는데 한은의 7,000억원 통안증권 중도상환을 계기로 통안증권 금리가 급락, 국고채와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통안증권이 움직일 경우 순차적으로 크레디트물(비정부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연스럽게 CD금리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특히 국민연금이 은행채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CD금리가 하락 반전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봉석 신한은행 미래전략연구소 과장은 "오는 11월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시장 이슈가 국고채에서 크레디트물로 옮겨가면서 CD금리 오름세도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건은 은행채…당국 해법은=당국은 자금시장 선순환의 핵심을 은행채 해결로 보고 한은의 은행채 매입과 금융위의 유동성비율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은의 은행채 매입은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시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즉 올 4ㆍ4분기에 도래하는 은행채 만기규모가 25조원에 달하는 만큼 RP를 통해 연말 고비는 넘길 수 있게 3개월간만이라도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은이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꼐 대상에 정부보증채가 아닌 은행채를 포함시키는 것이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사상 유례없는 조치인데다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기업의 회사채 형평성과도 걸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은은 은행채 매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 감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은행은 현재 매달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당국은 유동성 부채 기준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만기 1개월이 넘는 2개월ㆍ3개월 CD 등이 유동성 부채가 아닌 유동성 자산으로 잡혀 은행권은 불필요하게 은행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