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찌라시' 대대적 단속
'사채업 괴담' 유포 D씨 메신저 서버 압수불구 결과 못얻어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탤런트 최진실(40)씨 자살에 영향을 미친 진원지로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가 지목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초강경 찌라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찌리시 최초 작성자는 물론 중간 유포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도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단속 여파로 메신저 등을 통해 급속히 유통되던 찌라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최씨 자살과 관련된 '사채업 괴담'의 근원지를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메신저로 괴담을 전달한 증권업계 종사자들을 전원 추적해 사법처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괴담을 중간에 유포한 정황이 포착된 증권사 직원 D씨의 사무실 컴퓨터와 그가 사용한 메신저 M사의 서버(경기 성남)를 압수수색해 전산자료를 확보했지만 찾으려 했던 대화나 쪽지는 서버에 저장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괴담을 포털사이트 증권카페에 올렸다가 입건된 증권사 여직원 A씨를 시작으로 증권업계 종사자 B씨와 C씨까지 유포경로를 역추적, C씨로부터 "D씨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괴담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괴담의 근원지가 증권가에서 유료로 소수 고객에게 배포되는 찌라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보지 생산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도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는 등 단속에 들어갔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을 통해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접하고 대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경찰의 단속을 지휘하되 사안이 중대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금까지 사설정보지가 10개 이상으로 1부당 30만∼5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생산 및 유통경로, 인터넷을 통한 확대ㆍ재생산 경로를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설정보지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보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초점을 맞춰 생산업자를 신용ㆍ명예훼손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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