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내년 예산안 접점 찾나

당정 "민생법안등 조속처리" 野 전방위 압박<br>한나라도 "삭감액 조정부터" 신축적 입장

14일 오전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기획자문회의에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여야, 내년 예산안 접점 찾나 당정 "민생법안등 조속처리" 野 전방위 압박한나라도 "삭감액 조정부터" 신축적 입장 14일 오전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기획자문회의에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내년 예산 심의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14일 오후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방문, 예산안 조기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은 물론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도 가급적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만나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안 심의에 불응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15일부터 우리당과 비교섭단체(민주당)만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행입장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을 겨냥해 전방위 압력을 넣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조만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겉으론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정치적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간사간 접촉에서 큰 물꼬를 터놓고 가야 한다"며 "삭감액에 대해 우선 타협점을 찾으면 증액 등 다른 쟁점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신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상은 이뤄질 것"이라면서 "예산안 처리 때문에라도 (여야가) 만나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현재 계수조정과 관련, 정부안(131조5,000억원)에서 1,760억원 감액 검토분과 추가감액 예상분 600억원을 합해 2,000억원 정도를 조정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7조5,000억원 삭감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이 같은 예산안 처리는 4대 개혁입법 처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결국 여야간의 물밑협상에 따른 대타협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당 지도부는 핵심 쟁점인 '4대 개혁입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들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한나라당도 여당이 연내에 4대 개혁입법만 처리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이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협조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가 '간첩논란' 으로 빚어진 소모적인 정국 대치에 점차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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