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회 대정부질문 여야전략] 공적자금 추가투입등 쟁점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구조조정과정에서 파생하는 노사갈등 치유책 제시 등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공적자금 추가투입 여부와 국가채무 경감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져 공방이 예상된다. 또 북한상선의 영해통과,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 주요현안과 정치개혁 등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자민련은 민국당을 포함한 3당 정책연합을 통해 마련된 안정적 정국운영의 기틀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통한 경제안정,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북한 상선의 영해통과로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 대북정책의 수정보완을 주장하면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 수권야당의 면모를 과시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경제분야 질문을 통해 4대부문 개혁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작업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하는 노사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대미외교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상선의 영해통과를 전향적으로 활용,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왕래 등 남북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구상도 제안할 예정이다. 정치분야의 경우 박상천 최고위원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간 정쟁중단과 국정운영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국회 무파행과 신속한 안건처리,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등 정치개혁을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운영과 관련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인사시스템 마련도 함께 제안할 방침이다. 사회ㆍ문화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불가피성도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한나라당 경제분야에선 과도한 기업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제기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궁하고, 특히 공적자금 추가투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실상공개와 경감대책을 따질 방침이다.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에선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문제를 들어 현 정권의 안보의식해이를 추궁하면서 책임소재 규명을 요구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정치분야의 경우 안동수 전 법무장관 경질파동과 신승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편중인사를 중점 거론하고 야당의 국가혁신위원회에 대한 사정기관의 '내사' 여부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파탄의 근본 원인이 이른바 'DJP 야합'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 국정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권 재창출과 DJP 공조의 포기,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적 이탈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사회분야에선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과 정부대책의 안이함을 집중 추궁하고, 언론사 세무조사의 부당성과 공교육 붕괴의 원인분석 및 처방 주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자민련 경제분야에선 기업규제 혁파, 지방경제 활성화, 실업대책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며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에선 남북교류협력은 꾸준히 추진돼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당론을 견지할 생각이다. 특히 북한상선 영해침범 사건과 관련해선 군당국의 안이한 대처방식을 질타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영해통과 해운합의서 체결을 촉구하는 등 보수의 목소리를 한껏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치분야에선 내각제 개헌을 채택하자고 거듭 주장하면서 숙원인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특히 자당 출신 오장섭 건교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는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적극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이상훈기자 l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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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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