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이르면 당장 오는 4월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소급ㆍ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했거나 부착할 예정인 범죄자 수는 700여명이다. 그러나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착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소급 적용 요건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됐던 성범죄자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법무부 개정안에는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재범의 위험이 큰 다른 강력범죄로까지 부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들어 있어 국회 통과시 올해부터 강력범죄자만 1,757명이 추가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신규 전자발찌 구입비 30억여원, 관리직원들의 연봉 32억여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또 전자발찌 부착자를 지하에서도 감시하기 위해 '지하철 내 위치추적 안테나'를 추가 설치하는 데 19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대전 등 4개 도시에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데 52억여원, 3D 위성지도 등의 첨단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데 26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 시행에 맞춰 예상되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너무 많아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관내 폐가 및 공가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14개 구ㆍ군의 305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3월 현재 철거대상의 4.6%인 14동이 철거 완료됐고 32동은 철거 중이며 259동은 올 상반기에 철거될 예정이다. 또한 폐ㆍ공가 철거에 꼭 필요할 경우 2010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