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실가스 감축' 앞장 의지 보였다

SetSectionName(); 美 '온실가스 감축' 앞장 의지 보였다 환경보호청 "이산화탄소 인체 유해" 선언… 의회 동의없이 배출규제 조치 가능해져기후회의 힘 보태… 다른국가 동참 기대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온실가스 감축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미국이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 맞춰 '의회동의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진전된 감축 의지를 표명했다. 전세계 각국이 각기 다른 이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최대 방출국 중 하나인 미국이 선제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도 이 같은 흐름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격 발표로 중국ㆍ인도 등 대형 개도국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나 잭슨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회의 첫날인 이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미국인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며 이산화탄소와 다른 5개 온실가스를 인체 유해물질로 선언했다. 이번 EPA의 발표로 미 행정부는 의회동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최근 미국은 오는 2020년까지 자국 내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대비 17%까지 감축하겠다는 법안을 마련했으나 현재 재계 반발 등을 이유로 상원 비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1만3,600개 기업들이 영향권에 놓인다. 미 행정부가 독자적인 감축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향후 2주간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결정적인' 추가 조치들이 더 나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토의정서 탈퇴 이래 실질적인 감축 의무에서 배제된 미국이 이번 회의에 앞서 자체 감축안을 내놓자 중국ㆍ인도 등도 질세라 감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감축 수위는 또한 기타 국가의 선택을 가늠하는 중요 잣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회의 첫날 '기존 감축 목표를 철회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EU국가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20%까지 깎겠다고 결정한 뒤 다른 나라들이 실질적인 감축에 동참한다면 삭감량을 30%로 늘릴 수 있다고 말해왔다. EU 대표단은 이날 "과거 몇 주 동안 대형 경제권인 미국ㆍ중국ㆍ인도ㆍ브라질ㆍ한국ㆍ남아공 등이 자체 감축안을 내놓았지만 만족스러운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며 "EU도 30% 감축 목표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국이 이번 회의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EU 내에서도 석탄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EU의 자체 감축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하자는 목표안에 대해 개도국들은 이미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선진국들이 내놓은 '향후 3년간 연간 100억달러 지원' 방침도 개도국들은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등 개도국들은 법적배출 한도를 개도국에까지 부여하자는 움직임에도 적극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산업에 미치는 평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는 힘들다"며 "이로 미뤄볼 때 내년 3월 전까지 전세계가 합리적인 결론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