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준공공 부문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과 경쟁시장을 형성하거나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곽채기 동국대 교수(행정학과)에게 의뢰해 작성한 ‘우리나라 준공공 부문의 실태 분석과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07년 말 현재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은 281개(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공기관 204개)이며 예산은 총 175조4,000억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ㆍ901조1,000억원)의 19.5%,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156조5,000억원)의 112.1%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 전체 종사자는 17만1,000명으로 국가공무원(60만6,000명)의 28.2%, 중앙정부 일반직 공무원(10만976명)의 약 1.7배(174%)에 해당한다.
지방정부 준공공 부문은 394개로 파악되고 있지만 총괄적인 관리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방정부 준공공 부문(출자ㆍ출연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례에 의해 손쉽게 설립되며 일부 기관은 아예 조례 규정 없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사한 준공공기관을 별도로 설립함에 따라 중복투자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준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과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민간 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