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바라본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존재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이후 MB정권 출범에 따라 유사 이래 최악의 남북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부침 없이 꿋꿋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상당한 제약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중단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성장했다"며 "다만 각종 규제 등의 현안이 개성공단의 발전속도를 제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꼽는 개성공단의 가장 큰 애로점은 인력 부족 문제다. 통일부에 따르면 5월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4만7,172명이지만 입주 기업들은 최소 2만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MB정권 들어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전 정권에서 협의한 근로자 숙소 신설 등 인력난 해소용 대책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개성공단 내 1만5,000명 규모를 시작으로 최대 10만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건설에 합의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없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개성 이외의 지역에서 공단 근로자를 조달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숙소 문제는 개성공단 발전을 막는 벽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단행된 5.24조치도 개성공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성공단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임금과 평균 노동생산액은 각각 71달러, 1,259달러였지만 올해 5월에는 104달러, 673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임금은 46% 늘었지만 노동생산성은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5.24조치로 신규투자가 막히고 남한 근로자에 대한 체류제한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3통(通, 통행·통신·통관)의 제한으로 공단내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원재료와 생산품 등 물자 운송에 난항을 겪는 문제도 매해 지적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더더욱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이같은 현안 해결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실 해법은 이미 나와있는 상태"라며 "이는 기숙사 건립과 3통 문제 등 지난 정권이 합의했고 기업들이 이제껏 요구해 왔던 사항들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성장을 막는 5.24 조치의 폐지와 이에 따른 공단확대 필요성도 제시됐다.
조 연구위원은 "5.24조치의 빠른 해제를 통해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외국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공단 유치를 통해 규모를 늘려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