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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및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조 내정자가 부친에게 증여한 1억4,000만여원의 유가증권과 씨티은행 보유 주식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조 내정자는 "재산신고를 할 때 친정부모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2011년 내부 검증절차에서 알게 돼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했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씨티은행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뒤늦게 회사로부터 주식배정 연락이 와 소득세를 냈다"며 "재산신고를 하면서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일일이 대조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다" 고 사과했다.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 내정자의 부친이 인천 십정동 땅을 증여하기 전 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절세를 위해) 증여하기 전 1997년에 근저당 대출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대출채무를 함께 넘겨 증여세를 낮추는 '부담부 증여'는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꼽힌다.
조 내정자는 "부친이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세금탈루를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되팔아 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갖고 있었으면 5억원을 더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다가 '국민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라는 반박을 받기도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새 정부 장관 내정자 17명 중 네 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됐다. 야당은 당초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으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는 조건으로 합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