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의 학교 대란이 현실화하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경기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학교설립심의위원회’에 김포ㆍ광교 신도시 내 설립 예정인 초ㆍ중ㆍ고교 학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광교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의 설립비용을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한 데 이어 내년 1월 중순께 열리는 학교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에 발표되는 ‘BTL(민간투자방식) 기본 계획 고시’에서도 제외되고 이럴 경우 두 신도시의 내년도 학교설립 계획은 진행될 수 없게 된다.
특히 학교설립 기간이 설계기간을 포함, 2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 학교설립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받지 못할 경우 오는 2011년 4~6월 입주 예정인 이들 두 신도시는 최소한 1년가량 ‘학교 없는 신도시’로 전락하게 된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광교·한강 신도시에는 각각 2011년 3월까지 최소한 초ㆍ중학교 4개교 이상이 설립돼야 ‘학교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 간에 불거진 학교용지부담금 갈등으로 향후 입주 예정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경기도가 도 교육청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은 9,660억원. 도 교육청은 앞서 지난 10월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별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자 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초강수를 뒀다.
한편 한강 신도시에는 22개교(초11개ㆍ중6개ㆍ고5개), 광교신도시에는 14개교(초6개ㆍ중4개ㆍ고4개)의 설립이 각각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