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는 우리의 수출구조'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지원체계'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9일 서울 역삼동 산업기술센터에서 학계ㆍ언론계ㆍ연구기관 인사 등 10여명을 초청해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경제성장 초기에는 수출을 열심히 해 성공했지만 지금은 수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수출이)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수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중일 분업하에서 솔직히 일본 부품을 받아서 팔아먹은 게 수출 아니냐"며 우리 수출구조에 대한 냉혹한 평가도 내렸다.
이어 그는 "지금 중국이 우리 역할을 따라오고 일본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며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을 우리는 왜 중국에 못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R&D 지원과 관련해 "R&D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며 "칸막이, 나눠먹기, 온정주의 평가 등 (R&D 지원체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냥 R&D나 나눠주는 게 무슨 경제부처냐"며 지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부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인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차 거론했다. 최 장관은 "인턴 몇 개 만든다고 일자리가 해결되느냐는 내 발언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는데 근본적인 고민을 하자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노동과 교육ㆍ금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실업"이라며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지경부)가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실업 문제에 대한 지경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