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가 폐지되고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행위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또 내년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TV구매를 보조해주고 일반 서민가구에도 디지털 대여(대여금 2만원)를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세부 정책중 하나로 인터넷실명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7월 악성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면서 하루평균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글을 남기려면 실명으로 회원가입 해야하는 규정이 도입된 후 5년만에 이를 폐지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매년 본인확인제 대상사이트를 정하는데 올해는 146곳이 대상이다.
방통위는 2010년 이후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내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며,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미 네이트는 지난 9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중단했으며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대표적 포털들도 내년부터 주민번호 수입을 하지 않고 기존 주민번호도 폐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방통위는 또 업무보고에서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최대 650㎒폭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도 보고했다.
우선 내년말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유휴 대역으로 남는 700㎒ 주파수대역 108㎒폭 중에서 40㎒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1.8㎓대역에서 70㎒폭, 2.1㎓대역에서 60㎓폭을 확보해 내년 중 최소 170㎒폭을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2월31일 지상파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동시에 디지털방송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수신환경 개선, 자막고지 실시, 시청자 불편 최소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함께 아날로그TV를 직접수신하는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디지컬컨버터를 2만원에 대여받고 자기부담 3만원으로 안테나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날로그 직접 수신 가구대상으로 1월부터 매일 자막고지 방송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이상 지역부터 가상종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TV,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근거리무선통신(NFC), T-커머스(TV전자상거래), 3D TV, 위치기반서비스, 신산업R&D 등을 7대 신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중소벤처 육성 정책을 통해 방송통신 시장에서 1만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