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5가지 대체수단이 도입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신원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제공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인정하는 기술(방식)을 통해 식별번호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성인인증 등에 활용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가상 주민번호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개인 ID 인증 서비스 ▦그린버튼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보호 서비스 등 5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정통부는 이날 학계 및 업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통부는 우선 12월부터 업계 자율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대체수단 중 1개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 사이트 신규가입 및 서비스에 이 대체수단을 적용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는 대형 포털 및 게임사이트 등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인인증과 게임 연령확인, 인터넷 실명확인 등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의무화하고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번호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이번에 공개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적합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 요건을 충족했다”며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한 실명확인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