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조금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이나 지시가 현장에서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정부는 잇달아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특히 강도 높은 지원책을 자주 내놓았다. 드디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겠거니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따로 현장따로 였다. 별로 효험이 나타나지 않자 끝내는 대통령이 나서 관계 장관을 질책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감독기관 한국은행 시중은행의 장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대출을 독려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
대책은 그럴듯 하다. 신용대출 확대, 대출만기 연장, 금리인하, 담보의 공시지가 인정,대출은행 인센티브제 등 짜낼 수 있는 방안이 모두 동원됐다. 그래도 창구가 미심쩍어 여신담당에 면책권을 주고 지점장에는 대출금리 감면권과 어음할인 전결권을 주기까지 했다.
이같이 어르고 달래고 하지만 은행창구는 얼어붙은채 움직일줄 모른다는 것이다. 발표된 대책을 믿고 은행을 찾아가본 중기인들은 대부분 실망과 허탈을 안고, 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발길을 돌리기 일쑤라고 한다.
고질적인 꺾기 관행은 그대로 이고 담보 없이는 대출을 엄두도 못낸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엔 낮은 금리를 적용토록 했으나 금리를 내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고 한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신용위험도가 매우 높은 여신대상으로 점찍어놓고 과거의 관성대로 움직일뿐 시대적 요구나 새로운 정책에도 끄떡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은행을 탓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대기업이 자금을 독식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따돌리는 그릇된 체제로는 산업기반이 튼튼해질 수 없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지 않고서는 경기회생이나 산업경쟁력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실업문제의 해소도 중소기업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과 지시를 꼼꼼히 챙기고 창구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신용경색해소를 은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은으로 부터 은행으로 흐르는 자금 배분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해봄직 하다. 또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같은 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