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비중 증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 야기
세금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가 소득이 아닌 소비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다.
반면 같은 기간 부자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세의 세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으로 높아졌다. 올해는 52.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과년도수입(지난 연도의 수입으로서 현재 연도의 예산에 넣은 수입)과 부가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하고 세목별로 집계한 간접세 수입 규모도 2007년 71조2,964억원에서 2010년(전망치)는 84조4,409억원으로 3년 만에 18.4% 증가했다.
간접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2007년 40조9,419억원에서 올해 49조5,450억원으로 21.0%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세는 41.2%, 주세는 14.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2.1%, 증권거래세는 9.9%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직접세 수입은 같은 기간 79조5,295억원에서 77조7,188원으로 2.3% 감소했다. 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도 각각 3.6%, 2.5% 줄어들었다. 특히 부자 세금으로 분류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56.2%나 급감했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되는데, 빈부와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비해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처럼 직접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조세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지만 빈부격차를 키우는단점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직접세 비중이 높다. 즉 간접세 비중 증가는 부자 세금 비중이 줄어들고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친서민 정책이라는 정부기조와 달리 조세정책이 ‘부자 감세, 서민 증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