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대출비리 충격

공무원연금공단 대출비리 충격 사상첫 적발…5억대 금품받은 前이사등 3명 구속 수조원의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 전ㆍ현직 간부들이 짜고 수억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수백억원씩 여러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자에 대출했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대출 비리는 공단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공단 전직 간부가 현직 임원과 연계, 조직적으로 대출 알선 브로커로 나섰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4일 거액의 공무원연금을 아파트 건설 등 민간사업에 대출해주는 대가로 D시행사(950억원)와 S시행사(260억원)로부터 각각 4억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사업이사 이모(58)씨 등 공단 전ㆍ현직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D시행사 대표 신모(54)씨를 불구속기소했고 대출 알선을 공모했다가 달아난 A시행사 대표 장모(53)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단 전직 과장 김모씨는 S시행사 대표직을 맡으며 뇌물 제공 대가로 수백억원을 대출받는가 하면 알선 브로커로도 활동, 제주 오라지구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G시행사가 공단 자금 50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면서 50억원을 받아 챙겼다. 처음 대출 심사에서 떨어졌던 G사는 전직 과장 김모씨를 통해 공단 복지시설건설단장 박모(56)씨에게 접근, 1억원의 뇌물을 주고 결국 500억원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수 부장검사는 "공단에서 민간사업 대출을 시작한 2002년 이후 결정된 5건의 대출 중 3건에 임직원의 비리가 있었다"며 "거액의 기금을 다루는 공단의 연금 운용 및 감시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정 수지가 날로 악화돼 적자 보전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 공단이 작성한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적자 보전액이 지난해 4,330억원, 오는 2010년에는 무려 3조826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인 문제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생애 평균소득의 60%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33년간 보험료를 내면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의 76%까지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낮은 보수와 퇴직금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둬 투자 원리금 회수와 사업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기금 손실 가능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5-03-14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