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 시장을 열기 위해 고가, 프리미엄 제품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서비스산업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중국으로의 자본재 수출과 플랜트, 건설 진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금융 지원이 확대되며 국내 기업들의 내수시장 점유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국 내 유통 및 물류 망도 확대된다. 7개에 불과한 코트라의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는 2020년까지 27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 교역 확대대책을 보고했다.
정부가 대책을 내 놓게 된 배경은 대중 교역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 이는 대중 수출의 70%가 원자재, 자본재 수출 뒤 현지 가공을 거쳐 제3국에 우회 수출되는 구조인 점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최근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소형차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상승하고 삼성전자의 TV와 노트북 판매가 20%씩 늘어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매출은 확대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은 승산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먼저 고가, 프리미엄급 완제품 위주로 중국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다음 달까지 대중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한 뒤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프리미엄 상품전을 여는 등 다양한 유통망 개척을 위해 고급 생활 소비재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단기 수출보험 업체별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거래선 신용조사 없이 1년간 수출거래 전체에 대해 신용위험을 커버해주는 중소기업 플러스보험 이용 대상기업도 연 수출 100만 달러 이하에서 200만 달러로 확대된다.
중국의 부양책을 활용한 자본재 수출과 플랜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연내 한ㆍ중 건설협력위원회에서 현지법인 설립 강제규정 폐지 등 중국 내 건설업 면허기준 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중건설협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해외에서 공사한 실적도 인정해 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양국간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현재 3개소인 기업 공동물류센터도 2010년까지 10개로 늘리고 한국상품 전용 판매장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7개에 불과한 코트라 코리아비지니스센터(KBC)도 2020년까지 주요 소비거점도시를 중심으로 27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열리는 상하이 엑스포를 중국시장 진출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엑스포 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관광상품도 개발된다. 아울러 서비스분야에서도 올해 11월 상하이(上海) 등에서 의료 로드쇼를 열고 내년에는 인천과 김해, 제주공항에 의료관광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의료서비스 수출인프라를 늘리고 중국과의 게임 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한 콘텐츠 수출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