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中 증시 근본적 개혁 필요

[세계의 사설] 中 증시 근본적 개혁 필요 세계의 사설 .중국 증시 중국 증권시장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아시아에서 세번째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 증시 성장의 이면에는 주식 가격의 불안정성과 끊임없는 부패 의혹이 항상 동반돼왔다. 중국 정부가 이번 주에 내국인들에게 외국인 전용으로만 운영되던 증권 B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증시 개혁을 향한 중국 정부의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그 개혁 움직임은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중국 정부가 B증시를 개방한 것은 개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최근 터진 일련의 증시 관련 스캔들로 내려앉은 시장을 다시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규모의 증권거래 시장을 도입한 것은 자금을 필요로하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국영은행을 거치지 않으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였다. 또 주주들이 기준을 갖고 주식에 투자, 부실한 기업을 상장 폐지 시킴으로써 우량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 증시는 한 경제전문가가 다분히 논란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도박장만도 못하게'움직였다. 상장기업들은 대부분 대규모의 국영기업들이다. 민간기업들이 주로 상장하게 될 제2시장은 분명 민간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2시장 설립 계획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는 증시에 모인 자금들이 성장시켜야 할 부문보다는 축소시켜야 할 부문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많은 상장 기업들이 손실을 내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기업도 상장 폐지된 선례가 없다. 이 같은 중국 증시에 나타나는 '관용'은 기업들이 상장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주주들의 투자 패턴도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상장 회사들이 투명성이 결여돼있으며 중국이 대체로 감사 기준이 열악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기업 추천도 신뢰성과 독립성이 거의 없다. 중국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주가 조작을 시도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증권 시장은 적절하게 작동할 수 없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증시가 폭락할 것을 우려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데 있다. 중국은 무역흑자 폭이 큰데다 구조조정과 성장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국가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의 발전은 중국 경제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정부는 해결한 문제보다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스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