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경제] 재정부, 내년 성장률등 정책방향 제시

이리저리 어지러운 일들이 뒤섞여 지금을 살아가기도 바쁜 시점이지만, 벌써 시간은 또 다른 해를 향하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내년 업무보고가 시작되고, 기업들도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 위해 인사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14일부터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경제 정책의 큰 틀을 밝힌다. 첫 테이프를 끊는 기획재정부는'2011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물가안정, 산업 육성화 방안 등과 관련한 중점 추진 정책들을 제시한다. 금융위원회도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보험료, 예금자보호 등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밝힌다. 국세청도 같은 날 해외 역외탈세 강화 등을 포함한 세정방안을 발표한다. 15일에는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주제로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 9ㆍ29 상생 방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3일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식이 여의도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수준을 보여주는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하고, 기업들이 출연한 1조원대의 동반성장 기금도 관리한다. 또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하는 등 핵심 상생정책도 담당하게 된다. 마침 공정위는 17일 14개 유제품 사업자의 우유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로 동반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 시점이어서 우유 값 담합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올 듯하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용계획을 발표한다. 올해는 284개 공공기관에서 9,085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1만1000명 정도를 뽑아 당초 계획을 넘어섰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만명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 나오는 주요 지표 중에는 15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이 주목된다. 지난 10월엔 취업자 증가수가 31만 6,000명으로 집계돼, 20만 명대에서 한 달 만에 30만 명대로 복귀했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등 일시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회적 요인이 없어진 11월에도 고용회복추세가 지속할지 관심이다. 한은이 13일 발표하는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서는 지난 4월 이후 오름세가 지속된 수입물가 상승세가 꺾일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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