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윗선 개입' 끝내 못밝히나

'외환銀 헐값매각' 수사 막바지…론스타 '로비자금 105만弗' 규명도 실패<br>변양호씨 구속 여부가 수사 분수령 될듯

'외환銀 헐값매각' 수사 '윗선' 못밝힌채 끝날듯 "변양호씨가 몸통" 논란 증폭속 수사 막바지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지난 3월 론스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9개월 가까이 진행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가 끝내 정부 윗선 개입과 론스타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막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매각 사건의 '몸통'이라는 검찰 측 발표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29일 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이 변씨를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몸통으로 지목한 것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변씨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 상황은 재경부ㆍ금감위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ㆍ청와대까지 보고되고 있었다"며 "일개 재경부 국장 차원에서 헐값매각이 이뤄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헐값매각과 관련해 변씨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배임 등의 혐의를 밝혀냈지만 이렇다 할 윗선의 개입 물증,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당시 권오규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최고위층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매각 압력의 배후 실세로 지목된 이헌재 전 부총리 소환을 앞두고 있지만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 측은 변씨가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변씨가 하씨에게서 변씨 형제 회사에 대한 투자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약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변씨 측은 그중 1,000만원은 본인 돈이었으며 나머지 돈은 받은 적이 없거나 뇌물성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입력시간 : 2006/11/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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