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통 노력 계속하며 경제목표 달성 매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불통이라는 오해가 해결됐다"는 저편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일방통행"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같이 상반된 반응은 분열된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도 최소한 아니 한 것보다는 낫다. 소통이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며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경제운용 목표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3대 추진전략을 밝히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는 사실에서 경제를 최우선하는 통치철학을 엿볼 수 있다. 바람직하다. 특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민간의 막혀 있는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개발연대식 발상이라는 비평도 없지 않지만 박 대통령은 수치까지 곁들여가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4%대 잠재성장률 유지와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라는 목표는 국민경제의 잠재적 역량을 결집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힌 점 역시 과도한 통일비용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을 가시게 하고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밝힌 국정목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 충돌할 개연성이 높은 정책도 있다. 예컨대 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내수를 키우려면 소득이 많아지거나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저물가가 필수적이지만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와 부딪치기 쉽다. 우리의 재정여건은 두 마리 이상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상반된 정책목표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은 물론 정치권과의 합의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끊임없이 소통하며 경제목표 달성에 매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