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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대출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 산정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원가계산을 하고 적정한 수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업권별 조달금리 격차와 고객의 다양한 신용등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은행의 가중평균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월말 기준 연 6.3%이지만 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무니없이 높은 2금융권 대출금리=카드사의 경우 카드론이 평균 19.0%, 현금서비스가 25.0% 수준이다. 캐피털사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2.0%이며, 대부업체 금리는 무려 42.0%에 달한다. 저축은행은 300만원 미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33.0%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 인상분에다적정 수준의 금리를 보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반면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경우 객관적인 대출금리 인상 기준이 없어 저신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이 2금융권ㆍ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형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고 나선 것은 이 같은 관행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금융권의 구차한 변명=금융당국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행태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 것에 대해 2금융권은 금융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은 조달금리가 높고 대출고객을 모집하는 중개인을 많이 이용하는 특성상 대출금액의 7~8%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금융권을 찾는 고객의 대부분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저신용자들”이라며 “대출 부실률을 감안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은 고금리대출의 배경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연체율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포함해 0.8% 수준이었지만 6개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은 3배 수준인 2.2%였다. 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3.0%,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9.0%로 은행 연체율의 24배 수준에 달했다. ◇실태조사 통해 대출금리체계 개선해야=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원칙에 대해 엄격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도 시중은행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금융권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격이 크면 2금융권은 그 간격만큼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조달금리는 카드사와 캐피털사가 보통 5~9%, 저축은행이 4%대 초반, 대부업체가 12~15% 수준이다.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20~30%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출고객들이 떠안아야 한다. 실제 신용카드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3,095억원으로 전년보다 5.8%나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내수소비가 위축된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세다. 올해 들어서도 실적호조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ㆍ4분기 영업이익은 6,19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8%나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3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2금융권의 고금리대출 관행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