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특정재벌 겨냥한 정책수단 동원없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개혁에 대해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노 당선자는 8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에게 "재벌개혁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시장과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이 전했다.
노 당선자는 "우선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기업들에게 스스로사전준비를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며 "(재벌개혁 관련)입법은 그 이후 정부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현 정부 출범초기의 빅딜과 같은 급진적으로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것이라고 김 부위원장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재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조치는 99%가 입법사항"이라며 "개혁입법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특정재벌이나 기업을 겨냥해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재벌개혁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 정부의 재벌정책 기조인 `5+3' 원칙과 상시 구조조정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 특히 4대 개혁중공공과 노사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문제와 관련,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이 알아서 해야한다는게 노 당선자의 뜻"이라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는 없는 사안이며 논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에 대해 "3년전부터 주무부서인 재경부 세제실이 과세대상 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왔던 문제"라며 "위헌소지가없다는 내부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