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공공기관 인터넷망에 ‘트래픽(traffic)’을 분산시키는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겨냥한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공격’과 관련,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권 총리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이버 공격은 과거 인터넷 바이러스로 인한 인터넷망 중단 사태와 달리 우리나라의 체제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앞으로 제2, 제3의 유사한 사이버 공격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총체적인 사이버 보안대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실장은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이버테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시스템 마련 등 근원적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인터넷 트래픽 분산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육동한 국정운영실장은 “디도스는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단순한 기술력이므로 트래픽 분산장비 확충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올해 공공기관 트래픽 분산장비 확충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에 산발적으로 제출된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의 추진방향을 반영한 통일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공격 등 위기발생 때는 재난방송처럼 동시에 다수 국민에게 경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악성코드를 검색하도록 전산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준 국무차장,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 장수만 국방부 차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과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국정원ㆍ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7~8일의 ‘디도스 공격’은 청와대ㆍ국회ㆍ국정원ㆍ국방부 등 국가기관과 금융계ㆍ언론사ㆍ백신공급업체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8일 국정원 주관으로 청와대와 총리실ㆍ방통위ㆍ국방부ㆍ외교부ㆍ금융위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안전실무위원회를 소집해 정부 기관과 민간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위협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