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기업들이 5억원 미만의 공공SI사업에 참여할수 없게 됨에 따라 연간 1,000억원대의 시장이 중소SI업체나 SW업체들에게 새로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공공사업을 많이 수주해온 대형업체인 LG CNS, 현대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등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됨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고시를 마련, 오는 3월 2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SI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의 기준은
▲매출 300억원이 넘고 직원 300명 이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이 되는 그룹 계열의 소프트웨어(SW) 업체다.
또 매출별로는
▲매출 8,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0억원 미만 2,000억~8,000억원인 기업은 7억원
▲300억~2,000억원인 대기업은 5억원 미만인 SI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매출 기준은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이내에는 전전사업년도, 4개월 이후부터는 전년 매출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가 적용 되는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정부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이 포함된다. 다만 정보화추진 계획수립 및 시범사업ㆍ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 유지ㆍ보수 사업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사업 비중이 대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출액이 8,000억원을 넘어서는 기업 중 삼성SDS는 지난해 수주한 10억원 이하 공공사업이 1%미만으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 그러나 LG CNS는 7%, SK C&C는 18%에 달했다. 또 중견기업 중에는 현대정보기술이 입찰제한을 받는 7억원 미만 수주사업이 10%에 달했으며 쌍용정보통신과 대우정보통신도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오현환기자,정두환기자 hh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