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상업은행의 원화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의 7조3,000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금리도 두 달 전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짜리는 지난 9일 현재 5.44%로 9월 말의 5.83%보다 0.39%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은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포인트나 내리고 유동성 공급을 늘렸음에도 금융시장 여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로 보다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은행들부터 자금숨통을 터주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이 나서 은행들에 돈을 풀라고 해도 돈이 돌지 않는 것은 은행들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은 등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지만 재무건전성을 채우기는 데도 태부족이다. 은행들은 이미 후순위채를 10조원어치나 발행했지만 아직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0.5%포인트 이상의 과감한 인하를 점치고 있지만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인하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을 늘려 자금흐름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급준비율 인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3.8%인 지준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6조원의 본원통화 방출효과가 있는 만큼 시중 자금경색을 풀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준율은 과거 물가가 많이 뛰고 부동자금이 많았을 때는 이를 수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하지만 미증유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