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미래창조과학부, 슈퍼파워에서 슈퍼 컨설턴트가 되라
20일 예정대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창조경제 정책을 수행할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하게 된다. 미래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미래부가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미래부가 슈퍼파워가 아닌 슈퍼컨설턴트가 돼야만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②창조경제 실행은 시간싸움…6월 이내 플랜 내놓아라
창조경제의 실행은 시간 싸움이다. 지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신성장 동력과 녹색성장을 내세웠지만 시행까지 1년 반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새 정부에서는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6월 이내에 액션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
각 부처에 융합담당관을 둬 창조경제 시행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창조경제의 철학과 의미를 공유해나갈 필요가 있다.
③창조경제 산업법을 만들어라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피우려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 로드맵 설정을 잘해야 한다. 현 정부 안에서 모든 결과물을 보겠다는 과욕은 버려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권 내에 결과를 내겠다는 욕심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정부가 바뀌면 연속성이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미래부가 과학기술기본 계획과 연동해 가칭 '창조경제산업법'을 만들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④민간의 투자 유인할 매력이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확대 등 돈을 써야 할 분야가 많다. 정부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이 창조경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투자가 민간의 공감대를 얻도록 방향을 잘 잡아 민간 매칭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⑤단기적ㆍ중장기적 성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성과만 놓고 보면 창조경제의 개념은 중장기 전략 과제에 가깝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단기 성과도 무시할 수 없다. 창조경제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나타나야 중장기 과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