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오는 5월 1,200억원 규모의 중소ㆍ벤처기업 전용 사모투자펀드(PEF)가 출범하며 10월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스타(Star)지수’ 선물거래가 시작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 및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방안 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공인인증수단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주민번호를 암호로 변형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책도 추가로 마련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1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전문 PEF와 창투조합투자를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Network Loan)제도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보증공급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또 다음달께 1,200억원 규모의 중소ㆍ벤처기업 전용 PEF를 출범시켜 투자를 늘리고 코스닥 시장의 선물거래를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재조정을 위해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보전해역ㆍ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견을 미리 듣는 한편 고시절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