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김정일 건강, 통치에 큰 지장 없어”…“북, 불안하지만 통제메커니즘 작동”

대북소식통, “군사압박으로 2012년 선거개입 가능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통치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북한의 급변사태 관련, 경제 및 사회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는 되고 있지만, 통제 메커니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북한이 내년에도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 2012년 남측의 선거 정국에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내년에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남남갈등 조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전쟁세력과 평화세력’ 대결 구도를 부각, 2012년 (특정 정당의) 총선·대선 패배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쌓기나 내부 결속 수단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실리확보 차원에서 평화공세를 통해 남측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통치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고,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붕괴 국가의 사례를 보면 붕괴 시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데, 북한은 경제 및 사회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통제 메커니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 능력 강화를 통해 오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면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또 권력기구 개편 등을 통해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안정화에 주력하겠지만, 엘리트 내부의 갈등, 식량난·경제난으로 주민불안 가중, 군부 강경 노선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 등 내외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3대 세습 안정화를 위해서는 김정은에 대해 ▦군사지도자에서 국가지도자로의 이미지 전환 ▦선전·상징 조작을 통한 우상화 ▦국책사업 및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업적 쌓기 전개 ▦당 정치국·비서국 등 당직이나 국방위 제1부위원장 등과 같은 공식지위 추가 ▦권력 엘리트 및 주요 지지세력의 외연 확대 ▦공안기관을 통한 체제단속 지속 ▦지도부 내부 불협화음 발생 차단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함께 경제강국 진입을 위해 개혁·개방에서는 소극적이면서도 계획경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이른바 `주체 경제' 강화, 지하자원을 대가로 중국 등에 투자를 요구하는 등 대외 경협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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