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에 얼마 쓰이나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부문별로 증감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점이다. 재해방지, 국민안전과 건강분야의 예산증가율이 21.9%에 달한다. 반면 통일ㆍ외교부문은 16.8%나 줄었다. 수출과 중소기업지원예산도 사실상 8.5%나 감소했다. 반면 사회복지와 교육, 국방, 과학기술 등의 예산은 평균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재해방지 투자 확대
태풍 루시 피해를 교훈으로 상습 침수 및 수해지역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투입예산만 2조2,770억원. 올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낙동강 등 주요 수계 치수사업비와 댐관련 투자, 수해 상습지역 정비, 응급환자 구호시스템 확보가 주요 투자대상이다.
◇생산적 복지 내실화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저소득 학생과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을 10~15%에서 30%로 확대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보육시설이 18곳에서 60곳으로 대폭 늘어나고 치매ㆍ중풍노인 요양시설 등 중산ㆍ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도 확충될 예정이다.
특히 무료 암검진 대상에 간암이 추가돼 대상인원이 99만명에서 124만명으로 늘어났다. 희귀ㆍ난치성질환의 치료비 지원범위도 6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도 인상하고 요양병동도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투자확대
국립대학의 시간강사료가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오른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강사 이상 교수 1,000명도 증원할 계획이다. 초ㆍ중등학교 253곳을 새로 만들고 교원도 1만3,000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학급당 최대 학생수가 35명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도시지역 2학년까지 확대되며 비정규학교의 중학교과정 학비지원도 2학년까지 늘어난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채용도 시도 교육청이 초빙할 수 있게 됐다.
어린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논란을 빚어온 의ㆍ치의학분야 전문대학원 제도도입을 위한 예산도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대학에도 경쟁력 강화부문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투자 지속 확충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R&D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핵심분야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성장기반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비중도 19.0%에서 19.6%로 높아진다.
국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2만5,000명에 대해 장학금과 연구비, 해외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가 3,288억원에서 4,318억원으로 확대돼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중고PC보급과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료지원 등 정보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국방비 증액
16조4,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1조원이 증가한다. 막사와 목욕탕 등 장병 복지시설 예산이 대폭 늘고 교육용 탄약과 유류 등 훈련경비 지원도 확대된다. 전력투자 사업은 F-15K 전투기와 차기구축함, 국산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중심으로 미래 필수전력 확충에 중점을 두게 된다.
◇수출 및 중소ㆍ벤처기업지원감소
예산이 사실상 삭감된 분야다. 때문에 철저한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경제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국가예산이 확대지원될 예정이다.
대불ㆍ마산ㆍ군산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1,040억원이 투입되고 수출마케팅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각각 2,090억원과 1,68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용보증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지원은 올해 8,4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어 이를 포함할 경우 관련 예산은 8.0% 감소한다.
◇SOC투자 지속 확충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주문진~속초 고속도로가 새로 착공되는 등 고속도로 건설에 2조3,587억원이 투입된다. 2004년4월로 예정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과 2단계 대구이남 공사비 등 5,977억원이 배정됐다.
같은 시기에 개통될 호남선 전철화사업에도 4,594억원이 투입되고 부산신항과 광양항, 평택(아산)항 등 신항만 개발에 7,03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의 설계비와 부지조성비로 437억원이 배정되고 내년중 임대주택 8만가구가 건설된다.
◇농어업 지원, 상대적 위축
쌀개방 확대와 쌀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1,1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 재고미의 저가 매각에 대비해 양곡특별회계 지원도 5,297억원에서 1조78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경지정리 등 증산을 촉진하는 생산기반투자는 1조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체 예산 증가율도 2.7%로 평균 이하 수준이다.
◇통일ㆍ외교 예산 급감
감소율이 가장 높은 부문이다. 6,779억원으로 전년보다 16.8%나 줄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도 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기존 재원을 활용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사업을 무리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외교부문에서는 아프간 재건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무상원조사업이 699억원에서 923억원으로 늘어나고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도 160억원 가량 확대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분담금이 소폭 증가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