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불법파업·민노총 대규모 집회 속내는…
대선 앞두고 실리챙기기?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불법 파업 및 대규모 도심 집회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16일부터 불법파업에 나설 예정이고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무리한 행동은 대선 국면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돼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9일 4부 장관 공동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ㆍ시위와 파업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회와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정부의 방침에도 아랑곳없이 파업과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측과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 임금교섭 속 파업절차 돌입=철도 노사는 지난 8일 임금교섭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오는 12일 대전에서 임금교섭을 다시 갖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5% 인상 요구와 코레일(철도공사)의 정부 가이드라인 2% 인상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는 투쟁지침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침낭ㆍ방한용품ㆍ비상식량 등 파업에 대비한 개인물품을 준비할 것과 파업조 편성, 비상지도부 구축을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갔다.
16일부터 운송 거부를 결의한 화물연대도 12일 건설교통부와 운임제도 개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핵심쟁점에 대한 실무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및 지하철 증편 운행과 비노조원 및 전직기관사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해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불법주차 등 운송방해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파업 대책을 설명했다.
◇주말 도심집회로 교통혼잡 우려='범국민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정부의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11일 오후3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농민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만여명(경찰 예상)이 모여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또 이에 앞서 오후1시부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여의도), 농민대회(공덕동), 빈민대회(영등포) 등 사전집회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예정돼 있어 휴일 극심한 교통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집회가 강행될 경우 11일 오후부터 세종로와 광화문 일대가 교통통제되는 등 교통불편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은 도심권 통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입력시간 : 2007/11/09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