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대상이 되는 주요 리콜 품목
반사 안전조끼, 양탄자, 벽지 및 종이장판지, 물휴지, 수경, 불꽃놀이제품, 자동차용 타이어, 자동차 휴대용 잭, 빙삭기, 물탱크, 안경테, 식탁ㆍ주방용품, 선글라스, 우산 및 양산, 스케이트 보드, 유해물질 함유 섬유제품, 텐트, 유해물질 함유 화학제품, 합성세제, 양식용 부자, 학용품, 롤러스케이트, 아동용 2단침대, 유아용 3륜차, 비작동 완구, 간이 빨래걸이, 가죽제품, 스키용구, 침대ㆍ메트리스, 보냉용기
올해 말부터는 안경테 등도 리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리콜 대상 품목이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난다. 생활의 일부로 이용되면서도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신용카드와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식품ㆍ공산품ㆍ시설물 등에 소비자가 얼마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소비자안전체감지수가 개발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06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심의ㆍ의결했다.
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텐트ㆍ합성세제ㆍ매트리스 등 31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이나 수거파기ㆍ고발 등의 리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리콜 조치를 할 수 있는 공산품은 유모차, 가정용 압력냄비 등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39개 공산품에 한정됐으나 이번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관련 부처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31개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대상 품목은 70개로 늘어났다. 확대된 품목은 반사 안전조끼, 양탄자, 벽지 및 종이장판지, 물휴지, 수경, 불꽃놀이제품, 자동차용 타이어, 자동차 휴대용 잭, 빙삭기, 물탱크, 안경테, 식탁ㆍ주방용품, 선글라스, 우산 및 양산, 스케이트 보드 등이다.
품목 확대와 함께 올해 말부터는 새로운 제품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업체에 판매금지나 리콜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는 ‘신종 위해제품 신속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께 식품ㆍ공산품ㆍ시설물ㆍ자동차 등에 대해 소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는지와 소비자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행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측정, 공표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거래를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ㆍ전자지급제도 등이 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 전자금융거래상 안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통신사들이 책정하고 있는 소비자 계층별 요금체계나 통신 서비스 이용 패턴 등을 분석, 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통신 서비스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산ㆍ육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노인정ㆍ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도 조사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형태ㆍ사고원인을 유형별로 분석, ‘고령자 안전종합대책’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