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영상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하루 만에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꼼수를 쓰다가 슬그머니 발을 빼며 ‘나 몰라라’ 하는 처사이지요.”(방송계 관계자들)
문화부가 ‘방송영상산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비난에 휩싸였다. 방송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중간광고 허용과 광고시간 확대, 단가 인상 등을 지난 24일 배포한 중장기 계획 보도자료에 담았다가 이튿날 세미나에서 이를 발표할 때에는 슬그머니 빼버린 것이다.
특히 방송광고 관련 정책은 문화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율을 거쳐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뿌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기를 자극하기도 했다.
민감한 사안을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하고서도 문화부의 해명은 궁핍하기만 했다. 보도자료를 책임지고 있는 윤용준 대변인실 서기관은 “계획안에 참고사항으로 업계 의견을 담았을 뿐”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담당부서로 연락하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실제로 방송영상산업 5개년 계획안에 담겨 있는 광고 관련 내용은 문화부 방송영상광고과장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의 공식 입장은 ‘외부 의견’이라는 답변 뿐이었다.
중장기 계획을 작성한 방송영상광고과에서도 “방송광고 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 중간광고 허용 등은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5개년 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문화부의 이 같은 행동에 발끈하고 나섰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월권(越權)’을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소관 업무를 넘어선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는 것 자체에 당혹감을 느겼다”면서 “논란이 예상되자 관련 내용을 제외한 채 발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부처 간 의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섣불리 정부 정책을 언론에 알리는 모습이나 논란이 증폭되자 슬그머니 내용을 빼고 발표하는 행위는 전혀 중앙부처답지 않은 행동이다. 실수를 했어도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이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