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입국 다시 불 지피자] 과기 전문가 설문

"이명박 대통령이 반과학적이다. 그건 아니다.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다.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추구하는 연구개발(R&D)과 국가 과학은 목적과 가는 길이 다르다. CEO의 마인드로 아무리 지원을 해도 과학인들은 얼굴을 돌리고 딴 곳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과학정책평가 전문가 설문조사'에는 현 정부의 과기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가발전의 근간인 과학기술 정책이 15조원에 달하는 투자 등 화려한 외형을 입었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연구경력 평균 15년 이상인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설문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학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몇 점일까. 우선 우리의 현재를 알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점수화시켰다. 답은 예상보다 저조했다. 최하 60점에서 최고 100점을 보기로 준 상황에서 전체의 38.8%가 60~70점을 꼽았다. 60점 미만도 28.4%에 달했다. 반면 90~100점은 1.8%에 불과했다. 낙제인 셈이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원들이 점수를 짜게 줬고 소속별로는 산업계와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가 낮은 점수를 줬다. 정부부처 소속 연구원들의 점수도 후하지 않았다. 낮은 점수와 마찬가지로 정책 만족도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특히 출연연의 경우 통폐합 등의 이유로 정책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했을 때 34.7점을 기록,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 정부 초기 부처개편에 따른 과학계의 섭섭함이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복수응답)의 90.3%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폐지를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출연(연) 개편,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추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등이 현 정부가 잘못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WCU에 대해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해외석학 초청이라는 이유로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해외 교수는 1년 잘 쉬다 돌아간다고 말을 한다"고 전했다. 실제 WCU사업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자 선정부터 평가까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 잘한 과학정책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국가위 상설기구화, 녹색성장 추진, 원자력 수출, 우주과학ㆍ핵융합 등 거대과학 육성 등이 골고루 나왔다. 연구환경을 지난 정부와 비교해봤을 때 626명의 과학기술인 중 51.6%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30~40대 연구원들이 지난 정부와 비교해 연구환경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올해 과학계의 최대 이슈였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였다. 또 과기부를 부활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대로 된 '컨트톨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국과위가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46.1%)이 부정적인 응답(2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0대 이하 61.4점, 50대 60.3점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60대는 47.3점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았다. 반면 국과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예산 조정ㆍ배분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처 간 경쟁ㆍ이기주의를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도 35.9%를 기록했다. 과학인들은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과기부 부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8.5%로 필요 없다(7.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45.8%로 가장 높았다. 과기부 부활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평균점수가 85.9점으로 과기부 부활에 가장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20대 이하 81.8점, 60대 79.7점 순이었다. 소속별로는 학계 평균점수가 81.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정부부처(80.3점), 국공립연(80.2점)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대해서는 그리 기대가 크지 않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기초ㆍ원천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39.3%)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응답(31.5%)이 높았다. 연구 경력별로 살펴보면 15~20년 미만인 사람들은 평균점수가 58.4점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가장 높게 했고 25년 이상 58.1점, 10년 미만 55.2점 순이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았고 '정부가 지정해야 한다'가 39.3%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미만은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반면 60대 이상은 '정부가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