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막을 내린 경수로사업을 대신해 일반발전소 건설 등 남북이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신포 경수로의 후속편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유력한 대안인 발전소 건설을 비롯, 신ㆍ재생에너지 단지, 농공업단지 등으로 신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 카드이기는 하지만 경수로 청산문제와 6자회담 정상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현 여부는 당장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전소 건설 등 경수로 대안 부상의 배경=햇수로 11년, 사업기간만 8년 이상을 끌어온 신포 경수로가 무위로 종료되면서 북한은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지속발전을 위해 북측 반발을 무마하려면 신포 경수로의 대안을 찾는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을 날리기보다는 대안을 찾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만들어진 원자로ㆍ터빈 등은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신포 부지와 인프라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또 대북송전을 위해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수로 부지를 재활용하려면 추가 재정부담이 필요한데 신포 발전소 건설비를 대북송전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활용 용도로 가장 좋은 대안은 북측에 신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할 경우 신포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박사는 “대북 경수로 제공이 다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재활용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정부가 극비리에 신포 경수로 부지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먼저 북한과 KEDO(케도)간 경수로 청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장비와 기자재를 억류한 북한은 거액의 보상을 케도에 요구하며 청산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적 목적으로 신포 경수로 부지를 재활용하는 카드가 북한과 케도간 경수로 청산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발전소 건설 등의 대체사업이 청산에 따른 북측과 케도간, 케도 회원국 내부간 갈등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6자회담이 미측의 ‘북한 위폐제조’ 주장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와 연계된 신경수로 제공문제가 북미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신포 경수로 부지를 평화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공감대 아래 별개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