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확정된 국방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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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성 자리 60여개 줄인다
'국방개혁 307계획' 확정11월부터 2020년까지 지휘구조 개편도 추진
문성진기자 hnsj@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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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확정된 국방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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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육해공군 별자리 430여개의 15%인 60여개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2020년 군의 전체 장군의 정원은 370여명으로 줄어들게 돼 군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군 내부가 술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ㆍ발표했다. 일명 '국방개혁 307계획'은 장성 정원감축 외에 계급하향과 지휘구조 개편, 전력증강, 사이버전 대비 등을 담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총 15% 수준의 장군직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은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 개편만으로도 장성 30여명을 포함한 약 1,000여명의 간부를 감축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연간 인건비를 1,000억원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의사 결정시 각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유지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창설되는 합동부대의 초대 지휘관은 해공군으로 보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ㆍ해상ㆍ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ㆍ해상ㆍ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며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ㆍ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관진 장관에게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과제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