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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를 밑돌았지만 통화정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이는 한은이 물가를 올리기 위한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비자물가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의 여파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2일 ‘2004~2006년 중 중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9%, 근원인플레이션은 2.4%에 그쳐 이전 3년(2001~2003년)의 소비자물가 3.5%, 근원인플레이션 3.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근원인플레이션은 중기 목표 하한인 2.5%에도 미달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의 경우 지난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하한을 이탈했다. 이는 98년 물가목표제 채택 이후 최장기간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범위 하한(2.5%)을 이탈했지만 사실상의 디플레이션 수준보다 훨씬 높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어 “무리하게 물가상승률을 하한 위로 올리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시적인 물가목표 이탈을 허용하면서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물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통계청이 자가주거비가 포함된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조지표로 작성하고 있지만 집세지수(전세 및 월세지수)를 자가주거비지수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만 “자가주거비는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해 국제적인 표준방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물가지표로서 객관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