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4大이슈 긴급점검] <4>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의 부속협정서인 교토의정서는 EU, 일본 등 38개 서방 선진공업국이 참여,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90년 대비 공장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포함돼 있는 이산화탄소,메탄 등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키로 한 것이 골자다. 공장에서 매연이 뿜어나오고 있다.(위쪽) 아프리카 튀니지 남쪽의 오아시스 지대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 고갈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국가에너지 4大이슈 긴급점검]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다소비구조 확 바꿔야美·中 ‘의무감축’ 반대 불구…온난화 방지엔 공감대 형성 ‘포스트 교토체제’합의 난망저감기술시장 EU만 37조기업들 관련부문투자 늘려 경쟁력강화 계기로 활용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기후변화협약의 부속협정서인 교토의정서는 EU, 일본 등 38개 서방 선진공업국이 참여,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90년 대비 공장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포함돼 있는 이산화탄소,메탄 등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키로 한 것이 골자다. 공장에서 매연이 뿜어나오고 있다.(위쪽) 아프리카 튀니지 남쪽의 오아시스 지대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 고갈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용어 설명] 기후변화협약 外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은 양날의 칼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지구적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칼인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가의 향후 경제성장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폭발력도 내포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공업국이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6~10% 의무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됐다. 교통의정서 발효는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이후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1차적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 교토의정서 참여를 포기한 미국이 여전히 강하게 불참의지를 보이고 있어 ‘의무적 온실가스 저감 방식’의 교토체제는 확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12년 이후를 겨냥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부가 예의주시하면서 협상에 신중히 접근하라”고 권고하며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과 힘을 모아 지속적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포스트 교토체제가 가닥을 잡도록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EU, 일본 뿐 아니라 미국, 호주 등도 지구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어 산업계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며 유ㆍ무형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협약을 위협 보다는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으라”는 충고다.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 참석했던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박사는 “기후변화협약의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려던 자리였지만 미국이 아예 참석치 않아 시작부터 김이 샜다” 며 “지금까지 나왔던 원론적 얘기만이 되풀이 됐을 뿐”이라고 전했다. 임 박사는 “온실가스를 섹터(업종)별로 감축해가자는 새로운 제안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입장차이는 여전했다” 며 “목표치를 정하고 수년 동안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교토(의정서) 방식은 확산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리에 다녀온 산업자원부 조영신 기후변화대책팀장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이 교토의정서와 같은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약을 추가로 만드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 11차 당사국총회에서 포스트 교토체제를 논의할 협상 일정이 조율 될 지 여부조차 매우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는 몬트리올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회원국간 협상을 통해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2008년 출항할 ‘교토의정서 호’가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교토체제의 비확산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산업계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오대균 기후대책총괄실 전략팀장은 “미국도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가 감축방법을 달리해 전격적으로 포스트 교토체제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며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이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로는 세계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박사는 “기업이 기후변화협약을 ‘위기’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며 “주요 제품의 전과정(Life Cycle)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노하우라는 새롭고 거대한 국제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해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만 300억유로(한화 약 3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조 팀장은 “5인 이상 사업장 11만여개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실시해 올해 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겠다” 며 “기업들이 적극 협조해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미리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6/0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