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지가 공개한 미 무역대표부(USTR) 의회 송부 협상 통보문을 보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쌀시장 개방 예외,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등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난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협상 통보문에서 미 행정부의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통상전문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미 행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이슈에 대해 의회 협상 통보문을 보면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대신 섬유ㆍ의류 등의 원산지 강화를 거론했을 뿐이다. 개성공단 주요 생산품이 의료ㆍ섬유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산 인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했을 뿐이다.
한국이 요구하는 쌀시장 개방 예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협상 통보문에는 쌀에 대한 문구가 없다. 통보문을 보면 미국이 쌀시장 개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
대신 행정부는 통보문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로 미뤄볼 때 쌀 양허 제외 대신 민감품목에 넣어 장기간에 걸쳐 관세 인하 혹은 철폐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한미 FTA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협상에서 개성공단은 숨은 이슈라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돼 ‘메이드 인 코리아’ 상표가 붙은 150달러짜리 신발이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측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달 “협상의 출발점은 FTA가 원칙적으로 한국과 미국산 제품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라면서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때문에 의회 통보문에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