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인수위의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급여 확대와 노동조합 결성의 허용 방침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해쳐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외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업들은 IMF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운데다 인건비 부담이 적어 선호 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추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생각처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적용 확대
▲단결권 보장
▲3년이상 근로자 해고 불가 등의 조항들을 추가할 경우 기업들로서는 추가 비용부담으로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생산성과 노하우ㆍ조직충성도 등 사람마다 가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가치의 노동을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임금체계의 왜곡과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수준으로 처우하도록 하면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임금, 해고 요건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완화하고 파견근로자 해고를 제한할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노사관계를 흔들어놓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