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 절상 압박 법안 상정

미국 상원이 중국을 겨냥해 환율조작국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미 상원은 3일(현지시간)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기 위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79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약탈적 환율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해 이번 법안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법안은 위안화 저평가를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외국 정부의 환율 조작이 의심될 경우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 정치권은 위안화 가치가 현재보다 28.5%절상되면 미국 무역적자가 연간 1,900억달러 감소하고 일자리는 225만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예상대로 미 정치권의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마자오쉬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환율 불균형을 핑계 삼아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양국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중국은 이번 법안에 확고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도 "미국 의회는 실업률이 9%를 넘을 때마다 위안화 절상 문제를 걸고 넘어져 왔다"며 "이는 미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도외시하는 행위이자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지난 2005년 이후 위안화가 25%나 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업률은 오히려 7%에서 9%늘었다는 점을 들어 위안화 절상과 미국 고용과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쉽게 미국의회를 통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데다 미 경제단체들도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미 경제단체 51개는 상원에 서한을 보내 "미국 의회가 일방적으로 법안통과를 강행할 경우 중국의 환율 정책 및 미중간 무역관계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