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규제도 완화된다.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지금까지는 금융사업이 IT를 서비스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면 최근의 핀테크는 IT가 금융 부문에 직접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내 환경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는 한편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보안성 심의 등 사전 규제를 폐지해 전자금융시장의 규율을 사후적 방식으로 재정립해 핀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의 IT·금융 솔루션에 대한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금융 당국은 현행 10억원인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낮추거나 IT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내년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부터 서비스 개발, 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신업무까지 포함한)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와 실명제 등 큰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실패한 우리은행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신 위원장은 "지방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할 때만 해도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마무리가 쉽지 않았다"면서 "내년에 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