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는 7월 초에는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도 정보공개를 확대해나가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가운데 하나로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