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보험이 북한 주변을 위험수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의 단기외채 가산금리가 오르는 것 등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앞으로 ‘북한 핵 리스크’의 파장이 증폭될 수 있음을 뜻한다. 환율이나 증권 등 국내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은 이제부터 북한에 대한 반응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에서 북핵 리스크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북한 주변이 위험수역으로 지정되면 이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기본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해운회사의 부담이 커진다. 단기외채의 가산금리가 크게 오르면 국내 금융회사 등은 금리부담 때문에 자금조달을 미루게 된다. 북핵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은 앞으로 계속 자금조달의 발목을 잡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 핵실험 이후 외국투자가의 투자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 핵은 외국투자가도 이미 알고 있고 예상도 했던 리스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핵 위기를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외국투자가도 상당하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북핵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 핵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자신부터 냉정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핵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사재기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은 외국도 평가하고 있다. 기업도 이에 발맞춰 자금을 싸놓고만 있을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등 기업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북핵 리스크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도 가능성이 높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앞서 기업이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